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 빅데이터 센터 50개에 예산 400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文대통령 “루스벨트 뉴딜은 후버댐,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후버댐과 비유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혁신 서비스 현장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을 언급하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많은 관련 산업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산업이 부흥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이와 디지털 뉴딜의) 취지는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해 “개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규제 완화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동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규제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에서 IT업계에 투입한 자금과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로  세종시에 설립할 예정인 제2데이터 센터 하나만 해도 투자금이 5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센터 50개에 예산 400억?… '디지털 뉴딜'에 IT업계 갸우뚱

"올해 400억원 수준을 투입해 50여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의 일부다.

현장에 있던 IT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네이버가 세종시에 설립할 예정인 제2데이터센터 하나만 해도 투자금이 약 5000억원에 달한다. 50여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자금 400억원은 올 하반기 집행예산이어서 향후 더 늘긴 하겠지만 현실 수요와는 괴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비대면) 신산업 창출과 4차산업혁명 선도를 외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의 핵심인 디지털뉴딜을 위한 예산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디지털 뉴딜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데이터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 춘천에 있는 더존비즈온 강촌갬퍼스를 찾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디지털 뉴딜이라면서 디지털 뉴딜을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유한 게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디지털 뉴딜 주제 발표에서 "2022년까지 데이터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디지털 뉴딜 에산 2조 7000억원 가운데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뜻하는 D.N.A 생턔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빅데이터 센터 구축은 예산 배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형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정부는 이미 수년전부터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빅데이터 센터'라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한화로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50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짓는거보다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대규모 빅데이터 센터를 하나라도 잘 운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예산 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가 집단, 기업 수요 조사, 연구기관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 인공지능(AI) 고도화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연방 데이터 전략 시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1년간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6차례의 공식 포럼, 무려 87회에 달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우리의 경우 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을 강조한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예산안을 내놓기까지 정부 주도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미국이 범정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명확히 한 것과 달리 정부의 경우 디지털 뉴딜의 주무 부처도 모호한 상황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IT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육성 정책이 최대한 기업, 시민사회, 개인의 수요와 맞아떨어지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투입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 4곳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짜는데 관여했다"며 "이는 정부 예산이 눈 먼 돈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할 과기정통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기부총리제를 부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킨 3부총리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과기부총리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폐지됐다.

장 교수는 "정부가 제조업을 바탕으로 예산과 조직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하는 과학기술 부분의 역할을 키우는 ‘과학기술 기반 복지국가’로 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이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양부총리 체제에 과기정통부 장관을 과기부총리로 임명하는 3부총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차 추경에 편성된 디지털 뉴딜 예산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