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인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인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 4일엔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도 예정돼 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1차 때와 달리 2차는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라살림이 쪼들리는데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져서다. 정부는 지난 1일 내년도 555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2일 2045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9%에 이를 것이란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았고, 내년이면 국가채무비용이 940조 이상이 될거라는 전망도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당선된 이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1일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합의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 여름 장마철 수해 피해자, 실업자, 코로나19 관련 직군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연장하거나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며 일자리 안정 자금처럼 인건비 등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의 반대한다고??

한편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이유는 국민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는 본인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별지급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그래서다..

재난지원금 성격 자체가 경제정책으로, 정책혜택을 국민이 모두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 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냐"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도 낙인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서민'이라는 생각이,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이분법적 갈등이 나타나면서 양쪽 모두에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2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8조~1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중이며 이미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역도 있는데 정확한 결과는 6일에 발표될 방안을 듣고나야 알 수 있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