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2차 재난지원금 회의 결과

9월 6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정 총리

1.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

2.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

 

※이 대표

1.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2.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

3.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

4.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옴

5.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함

6.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

7.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

8.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임

9.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

10.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함

11.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람

 

※김 원내대표

1.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 필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곳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주 안으로 모든 세부적인 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음주 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과 대상, 지급시기, 지급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내 전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의견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위 당정청 협의에 의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으며 특히나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중으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에 있어서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에 집중적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코로나19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명령 등) 강화로 고통 겪은 국민들을 돕기위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있어서 지원 업종은 제한이 없으며 모든 업종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코로나19 재확산 기간 동안의 매출과 수입이 대폭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해당 기간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2배 가량 지원금을 확대한 것인데요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고위험군 업종 12곳에 대한 특별 지원인데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휴업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보상비'로 100만원을 지급할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아동돌봄쿠폰'인데요 아동돌봄쿠폰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7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최근 초등학생교 역시 등교가 중지되어 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돌봄쿠폰'지급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4차 추경 규모는 10조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부 내용은 이번 주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다고 합니다. 또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하는 법안도 야당과 합의했다고 하며, 2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포함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현금 뿐만 아니라 쿠폰과 금융지원등의 형태로 1차재난지원금에 비해서 다양할 것이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적 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 처리는 정부와 야당 모두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큰 이견 없이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다음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