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비상경제회의 주재

2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동시에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3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면서 사상 처음 0%대 금리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등 실물경제 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 상태에서

문대통령이 다음달 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내수·고용 등에 투자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한 한국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당·정·청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소비 진작 제고를 위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 방향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책 준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일부 정책은 이번 3차 추경에도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라 합니다.